李 “국민 우려 크다” 입법공청회 제안

安도 “많은 국민, 지식인이 분노”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치권에서 '앙숙'으로 칭해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놓고는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더불어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 박탈하는 데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 국회는 더 신중히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뜻을 밝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

이어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나 법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

안 위원장도 전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닌가"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서명한 일과 관련,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번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세워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과 안 위원장의 관계를 '톰과 제리'에 비유했다. 미국 유명 애니메이션인 이 작품은 앙숙 관계의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가 티격태격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대표는 "갈등 관계는 아니고 톰과 제리와 비슷하다"며 다만 누가 '제리'인지에 대해선 "각자 상상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톰과 제리는 거의 끝날 때는 해피 엔딩"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