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5년간 300조 폭증…최대난제는 금리·물가

입력 2022-04-18 11:12:18

반환점 돈 시점, 앞으로 할 일은

인수위, 경제1·2분과 2차 국정과제 보고

서민들 ‘물가상승·빚 부담’ 이중고 시달려

소상공 보상 확장재정…금리인상과 배치

尹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주문

한은 “재정·통화정책 조율” 정책믹스 강조

안철수(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 후보자,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시급히 다뤄야 할 경제 현안으로 물가와 금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에 맞닥뜨렸다. 지난 5년 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가계 등의 대출 규모가 50% 급증하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빚 부담과 물가상승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18일 경제1·2분과를 비롯한 각 분과는 2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소상공인 지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은 과제인만큼 최근 물가상승·금리인상 등 경제상황과 맞물려 개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은행 대출잔고는 908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3월 600조5000억원에 비해 308조4000억원(5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도 265조9000억원에서 430조7000억원으로 62.0%(164조8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규모는 713조9000억원에서 1059조원으로 345조1000억원(48.5%) 늘었다. 가계대출의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출금리가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급증 속에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4%대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은 총재 부재에도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물가상승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인상이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 불씨를 당겼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더불어 경기침체 우려도 함께 나와 확장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물가상승 우려도 있고 긴축 기조인 금리인상과도 배치된다. 지난 5년 간 국가부채도 크게 늘어나 금리인상기 국채발행을 포함해 정부가 빚을 내는 것조차 부담이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당장 이같은 복잡한 경제 현안을 떠안게 됐다. 인수위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인수위는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물가상승 등 대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현황 점검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이 “물가가 심상찮다. 금리상승 기조 속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경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대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손실보상 방안을 언급했다. 인수위의 요청으로 금융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9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은은 당분간 물가안정·부채확대 제어를 위해 매파적 기조를 가져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2차례 2%대 금리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도 금리인상 기조에 동의했다. 다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을 언급하며 정책 믹스(mix)를 강조했다.

안철수 위원장도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새 정부와 한은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정책을 통한 취약계층의 빚 부담 완화다.

한 기업인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수위에 전달한 제언집에서 “각종 대출을 일으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만 상환압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