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과 공동정부 무산…인사문제로 ‘공정’ 화두로

집무실 이전·신구권력 갈등…이제 검찰發 이슈

코로나특위 이슈 눈에 띄지만…보이지 않는 아젠다

핵심 인사 내각行…청문회 정국·지방선거로 힘실려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대선 후 9일 만인 3월18일 현판식을 개최하며 속도감 있게 출범했지만,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와 인사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18개 부처 인선을 완료하면서 내각 인사를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대선 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선언한 ‘공동정부’는 무산됐다. 안 위원장과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은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와 더불어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사 문제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당선인까지 윤 당선인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상식’마저 흔들고 있다. 윤 당선인의 40년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흡사한 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수위 출범 초기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문제와 이를 위한 예비비 편성,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까지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구(新舊) 권력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청와대 상춘재 회동으로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세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국회발 이슈가 급부상했다. 인수위 초기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너무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는 현실화됐다.

인수위의 정책 중에서는 안 위원장이 주도하는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항체전수조사나 코로나 예측센터 등 이슈 발굴이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나 ‘만 나이로 법적 나이 통일 등 인수위발 정책도 나오고 있지만 여론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다.

인수위는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각각 통일부, 국토교통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수위 자체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수위가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 어젠다 세팅과 주요 국정 현안 정리, 인선 문제 등이 모두 미흡하다”며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이후 인수위 업무 중에서 눈에 띄는 어젠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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