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규제 통합·조율 과제

‘협치·자율’ 등 강조

17일부터 국정과제 발표 전망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연합]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주 52시간 제도 개편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노동개혁 최대 현안을 놓고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재계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 가운데 이를 우려한 노동계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면서 새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나 사회나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며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드린 약속을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한 바 있다.

재계와는 지난달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을 통해 경제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발 속 돌멩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윤 당선인과 두 번째 만남인 이번 간담회에서도 “새 정부의 노동분야 국정과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당선인게서 일부 우려를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문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수준,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주 52시간 제도 역시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윤 당선인으로서는 양 측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이같은 난제를 해소할 인물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정식 전 사무총장이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총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역시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후보 내정 발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빨리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제 등과 같은 발언과 노동계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립이 극단적이어서 사회적 대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노사 관계를 바꾸기 위해선 법·제도·관행을 다 바꿔야 한다. 여야간 협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노사 신뢰를 토대로 해서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촉진시키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노동계에서도 급진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은 실사구시형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사회적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협치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만나야 한다”면서 “누구든지 격의 없이 만나는 게 소통하고 협의하고 문제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환점을 돈 인수위는 조만간 새 정부 2차 국정과제 선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재계와 노동계가 크게 관심갖는 사안인 만큼 노동규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전체회의에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이 보고될 계획”이라며 “추진을 위한 이행 전략은 국회 입법 여건을 감안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과제 등 네 단계로 구분해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