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액 2년새 33% ↑, 909조원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는 다중채무

금리인상 속 9월엔 상환유예 종료, ‘충격’ 우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는 상가 '임대문의'를 알리는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박해묵 기자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는 상가 '임대문의'를 알리는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에는 생존 위기에 부딪힌 자영업자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1년 전(803조5000억원)보다 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32.7%나 급증한 규모다.

이런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작년 말 부채 잔액 기준)이 약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말께 기준금리가 2.0% 안팎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대체로 내다본다. 작년 말 연 1.0%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1%포인트 안팎 오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뜻이다. 기준금리는 현재 1.50%다.

자영업자 대출자 중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라는 점도 '이자 폭탄'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는 148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56.5%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작년 말 현재 630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3%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아직 수면 아래 놓인 상태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현재 0.19%로 역대 최저 수준 언저리에 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한데 따른 '착시 현상'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1.25%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1.25%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

은행권은 특히 이자 납입 유예가 2년 넘게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를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부실 위험도가 크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채권 잔액은 총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이자상환 유예액은 총 5조1000억에 이른다.

장 의원은 "상환유예 조치까지 종료되면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