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일 당론 결정 후 15일 발의

김오수, 기자간담회 이어 연일 국회행

일선 간부들은 이례적으로 방송 출연

평검사들, 19일 대검서 전국 단위 회의

한동훈 “피해는 국민들” 법안 공개비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에 방문하고, 일선 간부들은 방송 출연과 기고로 여론 설득에 나서는 가운데 평검사들은 다음 주 한 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발의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로 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를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고,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수사권 박탈 법안을 4월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이후 검찰의 시계는 더 빨라졌다.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 총장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14일과 15일에는 국회로 출근했다.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기 전 김 총장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18일에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은 방송 출연, 신문 기고 등으로 여론 설득에 나섰다. 과거 대검찰청 대변인 출신으로, 11일 검사장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권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도 각각 14일과 15일 방송에 출연해 수사권 박탈 문제점을 강조했다. 현직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14일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국일보에 기고했다.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대검에서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10명, 일선 지검에서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서 3명, 부치지청(차장 없이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에서 2명씩 15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각 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해 실제 참석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평검사 회의 간사를 맡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도가 큰 아웃라인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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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수사권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것, 그것이 별 것 아닌 거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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