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증명 간소화,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해외직구 2000만 명 시대,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 급증

컨테이너가 쌓인 부산항 전경. [연합]
컨테이너가 쌓인 부산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해외직구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관세청과 함께 검토하고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는 관세청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을 폭넓게 지원하고 국민의 해외직구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입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소액·다건 수출이 많아 수출 관련 무역금융 신청시 수출 통관 건별로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고 외화결제 내역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입 시스템 구축 이후 프로세스(오른쪽)와 현행 체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입 시스템 구축 이후 프로세스(오른쪽)와 현행 체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내역을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직구 소비자가 구매 주문 이후 통관 내역을 쉽게 알 수 없어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직구 포털 서비스’를 구축해 소비자가 구매 주문한 물품 통관 진행 현황과 납세 실적 등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실시간 알림을 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디지털 통관시스템’도 구축해 관세청이 플랫폼 등으로부터 소액 물품 구매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경우 해외직구 이용자가 간편하게 수입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해외직구 이용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고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도 지난해 4050만여건을 기록해 2019년~2021년 코로나를 전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