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스스로 한반도 정세의 ‘판’ 움직여 본 경험”

“2017년 ‘베를린 구상’ 없었다면 갈등·대결 지속됐을 것”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포괄적인 마스터플랜…계속 걸어야”

“차기 정부, ‘역발상’으로 평화 위한 전향적 정책 어떨까” 제안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마무리 투수로 끝났다는 평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닌 모든 과정과 결과, 둘러싼 구조와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은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일컬을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었고, 적대적인 언사가 일상적으로 난무하던 위기의 시간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런 북한을 상대해 평화로운 한반도,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원칙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었다”며 “적어도 4년4개월 동안은 그러한 위협을 북한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했던 남북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이 스스로의 의지를 모아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정세의 ‘판’을 크게 움직여본 것 또한 우리 평화의 역사에서 분명한 진전이었고 전례 없었던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선진국의 지위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에는 가정(假定)이 없다고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 관여 노력이 없었다면 2018년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되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로 이어진 북한의 모라토리움(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과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대신에 4년4개월의 공간은 2017년보다 어쩌면 더 큰 갈등과 대결이 지속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만약 이런 초긴장의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까지 맞아야 했다면 우리가 GDP 세계 10위까지 진입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대통령 임기와 정권을 넘어서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며 “지난 4년 4개월의 경험과 교훈을 새로운 100년의 평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기를 시작하던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량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승부도 내지 못한 채 마무리 투수의 역할로 끝났다는 주변의 평가들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역사가 저에게 맡긴 몫을 정성껏 해나간다는 기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 초반부의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역발상’의 대북정책을 당부했다.

그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도 적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대결적인 정책 기조의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노력을 성공해야 한다”며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로 모라토리움이 파기된 것이고, 핵 관련해서도 여러 조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