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장관 제청·장관의 차관 추천 ‘인사권 첫단추’

대통령 권한 위임·국회의 총리추천 개헌 논의는 아직

인수위 내 정부조직TF서 책임총리제 논의 테이블에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며 띄운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는 당선인 공약 실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총리의 장관 제청과 장관의 차관 추천 등 실질적 인사권을 첫 단추로, 구체적인 대통령 권한 위임 논의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현행 법적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과 책임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후보 지명 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책임총리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인수위원회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 책임을 부여받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지 않아도 총리제라는 것이 결국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꼭 개헌을 하지 않아도 (책임총리제 취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무총리에 위임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책임총리제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기에 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의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이 논의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관련 물음에 “예산권을 가져올 것은 아닌 것 같다.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뗀다면 반쪽짜리가 돼버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책임총리제는 우선 언급된 책임장관제 시행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당선인은 총리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차관 인사를 장관과 협의해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 저나 한 후보자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후보 발표에 앞서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책임총리·장관제 실현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팀워크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도 굉장한 공감을 표했다”고 장 실장이 전했다.

한 후보자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고 책임총리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