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최종 확인 되면
北美관계 레드라인 넘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사했을 때도 NSC 긴급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가 "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실시했다. 이어 16일 다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 고도 20㎞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12번째다.북한이 ICBM 발사가 최종 확인되면, 이른바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 것이다. 모라토리엄 파기는 북미관계의'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을 통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비핵화를 위한 양측간의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지난 1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며 2018년 4월 대미신뢰조치(모라토리움 선언)를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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