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여소야대’ 2대 벽 넘어야

경제예산 4월 대수술안 손에 쥔

홍 부총리 5월 9일까지는 수장

대규모 세출조정 동의 어려울듯

인수위 주도로 세출삭감안 짜고

기재부 공유 형태로 진행 전망

내달 추경안 제출 불가능 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5월 9일 자정까지는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이다.

재원마련 방향은 기존 예산 삭감과 국채 추가발행 두가지다. 홍 부총리는 문 정부에서 경제사령탑으로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을 총 지휘했다. 그런 그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채 발행과 관련해 1차 추경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각을 세웠다. 이후 물가와 국채금리는 지속 상승했다. 국채 추가발행을 반대할 명분이 충분한 셈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현직으로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에 합류한 인사는 김병환 경제정책국장과 김동일 대변인이다. 모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총괄 지휘 아래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차관보급)을 중심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맡는다.

김동일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수행하다가 경제1분과에 합류했지만, 지난 2016년에는 예산총괄과장으로 근무한 예산통이다. 기재부는 당초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김병환 경제정책국장을 추천했지만, 인수위에서 김동일 대변인도 파견하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쪽 국장 한명, 정책 쪽 국장 한명에 더해 대변인이 합류한 것이다. 김 대변인이 예산총괄과장이던 시절 최 전 차관과 호흡이 좋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출 구조조정안 마련 작업은 기재부와의 공식적 협업보다는 인수위 주도로 이뤄지고, 공유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가 현직인 상태에서 기재부가 예산삭감안을 만들어 인수위에 공식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게다가 세출조정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전 차관보가 이미 공약을 만들 당시부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개괄을 구상하고 있었고, 이석준 당선인 특별고문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함께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에서 136조6000억원가량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4월 추경안 제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주도로 세출 구조조정안을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가 받아 들여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현직에 있는 가운데 기재부가 어느 정도로 세출 구조조정안에 대한 협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연초부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며 “추경을 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작위로 잘라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엔 여소야대 국면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추경안을 민주당이 찬성하기 어렵다.

여기에 물가와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추가 국채 발행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등락률은 3.7%를 기록했다. 5개월째 3% 이상을 나타냈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52%로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0.73%포인트 상승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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