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운용 관련 허위뉴스 유포 시 최대 15년 구형

CNN·블룸버그 등 활동 중단, 트위터·페북은 차단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의 군산 작전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을 구형할 수 있게 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전례없는 정보 전쟁” 때문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나라를 상대로 전례없는 정보전쟁이 촉발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가혹한 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이런 허위 정보가 국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5년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곧바로 발효된다.

러시아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위협을 가하면서, 서방의 주요 언론은 잇따라 러시아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차단됐다.

미국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보도를 중단할 것"이라면서 "현지 상황을 살피며 다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도 현지 취재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블룸버그 통신 편집장은 "독립적 기자를 범죄자로 바꿔놓는 형법 개정 탓에 러시아 내에선 외관상으로라도 정상적인 저널리즘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ABC 방송과 영국 BBC 방송,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 서방의 주요 방송사들도 러시아에서 뉴스 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자국 국영 매체를 차별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도 차단됐다. 앞서 이들 소셜미디어는 러시아 언론 계정을 차단시켰다.

이밖에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 영국매체 BBC,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 벨레(DW), 라트비아 웹사이트 메두자 등은 러시아 내 접속이 차단됐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침공에 대한 세계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이 정보전쟁 차원의 반격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