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우크라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 인한 공급망 붕괴 위험↑

보호무역주의·반세계화 정서 확산…“통상정책 달라져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대러시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중고차)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대러시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중고차)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은 자연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이 큰 만큼 수출입 다변화, 합작투자 등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 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배선 뭉치) 나 요소수 사태와 같이 자연재해·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자연발생적 공급망 교란 문제와 반도체소재(일본)·희토류(중국)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급원의 다변화와 공급망 현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 필수 원자재의 국내생산 및 자립도를 제고하고, 동맹·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블럭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중 등에 대한 통상외교 정책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갈등은 중국의 기술 추격을 견제하는 효과면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 보호에 유리하다”며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 반도체 시장의 유지를 위해 전략적인 친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춰가면서도, 우리 공급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계와 소통해 통상정책을 마련하고, 통상과 외교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공급망 갈등,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자동차·철강·이차전지 등 우리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통상정책 마련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갈등 확산에도 성향이 다른 국가들과도 교역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수출입 구조를 감안할 때, 국제 정치 상황에 의해 우리의 무역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통상정책은 외교정책과 분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