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추경안 자치구와 조율 고심

소외·사각지대 위주 지원방안 검토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세입 큰 부담

“지방비·시비 매칭 규모 조정 필요”

조기통과 압박 시의회와 갈등 변수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약 17조원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는 세입과 일정 부담·서울시의회와의 갈등에 한숨을 쉬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월 중순~3월 말 추경안 편성을 목표로 추경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 시는 조기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위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에 대한 시비 매칭 규모가 나오면 3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실·국별 예산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1일 올해 첫 추경예산인 16조9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세입 부담을 지면서 사업 예산 규모를 줄여왔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도 다른 지자체는 관련 예산의 20%만 부담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예산의 30%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을 두고 시와 자치구간 분담 비율을 두고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추경에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등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 부담이 커지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고 보조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 범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에 시와 자치구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물밑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지만, 필수 예산의 경우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꽃샘 추경의 경우 고정적으로 나갈 돈이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22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추경 조기 통과 압박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갈등도 부담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공약 사업 예산 확보를, 시의회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재차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24일 서울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대선 전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장의 의중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추경 지역집행사항에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확충 등도 포함됐으니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및 해당 사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추경을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조속한 추경에 동의하면서도 지방비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 뒤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조기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비와 시비 매칭 규모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경은 대선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시와 시의회 간 빚어졌던 예산안 공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안 초안에 들어 있지 않았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3조원 편성을 시에 요구했으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코로나19 생존 지원금으로 8576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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