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중국 내 저작권 침해·조치건 급증 지적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중국 소수민족이 등장한 뒤 중국의 문화 침탈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연합]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중국 소수민족이 등장한 뒤 중국의 문화 침탈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국이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권리자 신고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28일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및 조치 건'은 2016년 5만5280건에서 2021년 10만 7053건으로 급증했다.

관련 침해 및 조치 건수는 2017년 6만 4987건을 기록한 뒤 2018년 4만 8636건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3년새 급증세로 돌아섰다. 2019년에는 12만 6847건, 2020년은 11만 6581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40여 일간 접수된 중국 동영상 사이트의 콘텐츠 불법유통 사례는 1290건에 달한다.

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무분별한 한류 저작권 침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