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혹’ 대선막판 쟁점 부상

국힘 “공소장 범죄일람표 오류”

檢 “오류없다”… 정치권 확산중

아직 혐의점 구체화 안된 상황

대선 이후까지 수사 불가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심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추가 의혹이 대선 막판을 달구고 있다.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의혹 제기가 확산되자 야당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2년 가까이 수사 중이다.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김씨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년 넘게 잠잠하던 수사는 지난해 여름 검찰 정기인사 이후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수’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고, 권오수 회장도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선 아직 최종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관련 의혹이 더 커진 건 최근 알려진 권 회장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때문이다. 이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 혐의 거래내역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김씨 계좌가 나왔고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계좌를 맡긴 것으로 그동안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외에 다른 주가조작 선수에게도 계좌를 빌려줬고, 이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윤 후보가 그동안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 회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거래는 모두 김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었고, 이와 관련해선 검찰이 증권사 녹취록과 영업점 단말기 IP주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여러 계좌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계좌들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았는데 권 회장 공소장 범죄일람표 오류로 인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문제삼아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반박했다. 이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한 범죄일람표여서 오류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거론한 증권사 녹취록, 영업점 단말기 IP주소 등도 이미 다 확인하고 정리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김씨에 대한 수사 결론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에 필요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가 의혹과 무관하게, 김씨에 대한 수사가 단기간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단순 전주(錢主)에 불과하면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회장을 기소하면서 김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김씨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야권에선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가닥을 잡고서도 대선을 의식해 일부러 사건을 종결짓지 않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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