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가오니 선거 벽보 뚫고, “불 지르겠다”…각종 범죄 속출

입력 2022-02-28 09:59:05

선거 벽보 훼손 등 전국에서 접수

정당 사무실서 분신 시도 하기도

지지자들 간 갈등 격화…후보 고발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훼손된 벽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일도 채 안 남으면서 선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한 일부 지지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지지자의 행보가 극단에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도로 주변에 붙어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찢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아직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인근에 붙어 있던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지지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고 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당 사무실을 침입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가 중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동기가 다소 우발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극단적 행보를 보이는 지지자들이 늘어난 데는 최근 격화된 거대 양당 후보의 네거티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자 사이에서 상호 비방이 늘어나면서 상대 당 후보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1강이 없다 보니 지지자들 사이에서 흑백 선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팬덤 정치가 강해짐녀서 상대 후보자를 후보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측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따라 주자를 고발하는 시민단체도 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로 공수처에 고발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적극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기록’, ‘경기지사 시절 예산전용 의혹’ 관련 고발은 각각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접수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후보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예산과 관련돼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며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 등 총 277개 경찰 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길거리 유세 등 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에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신고는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 후 사건에 따라 수사, 경비, 119상황실 등 여러 부서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