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기관, 관광분야 협·단체 대표 간담회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 재도약 최선 다하겠다

코로나피해 극복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 위기 시국에 정부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가난을 넘어 생존위기에 내몰린 관광업계를 위해, 통 큰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업계 가족들의 호구지책이라도 직접 지원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실행이 없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은 정부 곳간이 좀 비더라도 막대한 금액의 매출보상을 해줬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당장의 허기를 채워줄 직접 지원을 소액이라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선 늘, 죽기 직전 상황인 중소,영세 관광기업들 한테 “돈 꿔가라”고만 한다. 꿔갈 돈은 업계가 조성에 힘을 보탠 관광기금이다. ‘황희 코로나 문체부’는 참 융통성이 없는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내,외국인의 갖가지 수발을 들면서 참을성이 남달리 좋다는 이유로 관광업계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지 모르겠지만, 문체부의 업계 회복과 관련한 대응 방식은 장차 연쇄적으로 문재인 정부 전체, 범여권 모두를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관광은 사회-경제-문화-외교통상-정치의 물리적-정서적 허브이기 때문에, GDP상 산업규모는 작아도 그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박리다매 구조라서 딸린 식구도 참 많다. 화 안내던 사람들이 화 내면 정말 무섭다.

이런 와중에 황 장관이 16일 올해 예산 배분 및 사용과 관련해 “정부는 침체된 관광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없는 관광분야 민관 간담회가 16일 또 열렸다.
소득없는 관광분야 민관 간담회가 16일 또 열렸다.

황 장관은 이날 원주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 예산 집행기관인 관광공사를 비롯한 관광 분야 협회·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2022년 관광 분야 예산은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업계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이같이 말한 뒤, “업계도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잘 할테니, 잘 해보자”는 식의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고, 업계가 그토록 원하는 손실 혹은 매출 보상, 선별적 이동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치인 출신 장관 다운, 책임 있고, 각론적이며,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마이스(MICE)협회 등 관광 분야 협회·단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로부터 간담회 소식을 들은 업계는 ‘혹시나, 역시나’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황희 장관은 이날 2022년 관광공사의 주요 재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세부과제별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피해 극복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돕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는 등 예산 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매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앞서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재정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예산사업 공급자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횟수 즉 양이 많은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용, 즉 품질 좋은 회동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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