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만료 23일 마지노선

박영수 등 혐의점 아직 못 찾아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에게 앞으로 2주가 대장동 의혹 수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정된 곽 전 의원 구속만료일인 23일 이전에 남은 수사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나머지 관련자들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인사 후 바뀐 업무 분장으로 팀원 일부가 조정될 예정이다.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를 포함해 인사 전 총 25명의 검사가 수사팀에 참여했는데 팀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과 이날부터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은 그대로 주임검사 역할을 담당한다. 수원지검 공판부장에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이동하는 최대건 부장검사는 수사 상황상 수사팀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 사장 사퇴압력 의혹 사건을 종결한 수사팀은 사실상 ‘화천대유 50억 클럽’을 중심으로 한 로비 의혹 수사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로비 수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수사팀은 5일과 6일에는 수감된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4일 구속된 곽 전 의원의 구속 만료는 오는 23일이다. 23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선이 2주를 남겨두는 시점이 되는 데다, 이미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지 5개월이 가까워져 장기화 된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시점이 전체 수사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 중 이제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도일 뿐, 나머지 인사들의 혐의점 규명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아직까지 특정한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고 남은 뇌물 혐의 고발사건을 계속 맡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뚜렷한 혐의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됐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인데, 수사팀은 불러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들이 곽 전 의원 기소 시점에 최종 처리되지 않는다면 수사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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