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수수료 인하도

“영세 자영업자에는 추가 감면도 적용”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발맞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꺼내들었다. 여당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 요청에 정부는 우대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4700억원의 부담 감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분들의 부담을 감경시키고 덜어들여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그간 카드 업계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힘을 보태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의 요청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0.8∼1.6%를 적용하고, 30억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는 1.9~1.95%를 적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기경감되는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경감될 카드 수수료 부담은 47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동시에 카드 가맹점과 카드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카드 업계는 현재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있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