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키로

“TF 만들어 재산정 기준도 다시 논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발맞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꺼내들었다. 여당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 요청에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현행 0.8%인 수수료를 0.5%까지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분들의 부담을 감경시키고 덜어들여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당정 협의 직후 김 의원은 “조정을 통해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경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장 전체 카드 가맹점의 75%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카드 업계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힘을 보태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연매출 3억에서 5억원 사이 가맹점에 대해서도 1.3%에서 1.1%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하는 등 전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에 동의했다. 또 카드 가맹점과 카드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