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증하게 됐다.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지역화폐와 경함모 관련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로 귀결됐지만 신종 변이 ‘오미크론’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비상경제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조기 집행 태세를 갖췄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내년 예산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지역화폐사업이 애초 6조원 규모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났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예산 급증이 논란거리이긴 하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취임 후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놓은 만큼 코로나 직접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을 살려 여야가 적기에 효율적 집행을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파력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지구촌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민생과 경기회복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발걸음을 멈추게 됐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질상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이 글로벌 교역과 공급망에 타격을 입히면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게 된다. 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슬로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소비는 물론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방역에 실패하면 민생과 경기회복도 불가능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발등의 불인 병상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재택치료 체계 지원, 보건인력 확충, 부스터샷(추가 접종) 등 방역 현안에 내년 예산이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원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로 상승하게 됐다.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라 빚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경기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국가재정 남용은 파산을 부를 뿐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63%에 그쳤는데 이 기간 재정지출은 해마다 8~9% 늘었다. 그 결과가 내년 국가채무 1070조원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는 성장에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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