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與野 ‘대장동’ 설전

野 “정진상과 통화기록 제출하라”

與 “사찰 수준...인권 모독” 반박

이재명 “기본주택 가속도” 강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아니다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대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대장동’ 공방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한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고,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며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다만, 대장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시장 업무나 사생활에 대해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다. 국회를 존중해 성실하게 답변하려 노력했지만, 오늘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답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언급에도 야권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과 보고서, 회의록, 통화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특정인과의 통화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료 요구를 넘어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느냐”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은 이어졌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공공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고 있다”라며 “대장동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