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미 이익 확보 확정”

“애초 100% 공공개발 했더라면 논란 없었을 것”

檢 향해서는 “50억 클럽 인사들부터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민간참여자 공모 당시 ‘공공이익을 정액으로 제시하라’는 요구를 했고, 당시 이익의 70%를 위험 부담 없이 확정적으로 받기로 했었다”라며 초과 이익 환수 논란에 반박했다.

이 지사 ‘열린캠프’의 대장동 TF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공모지침서를 내며 “각 참여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공공이익을 정액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당시 1822억원의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확보를 확정지었고, 제1공단 내 공원 조성과 터널 역시 이익 배분이 아닌 사업 원가에 포함시켜 3681억원의 공공이익을 우선 확정했다”라며 “이미 70%의 이익을 확정지어 받기로 했는데, 불확실한 추가이익 환수를 위해 기존에 확보한 공익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이익 예상치는 18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 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민간 이익이 커졌고, 결국 확정 이익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제와 정쟁에 몰리니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 지사가 하자는대로 100% 공공개발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를 위해 마귀굴에 들어가 5500억을 확보했다. 차라리 100%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결국은 5500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 메인 스트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박수영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대해 김 의원은 “알다시피 6명 중 5명이 모두 국민의힘 관련자다. 야당은 어떤 돈 거래가 있었는지 논리가 부족하면서도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실수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야권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안 읜원은 “윤석열 후보의 연일 이어지는 망언으로 당내에서 조차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란 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후배 검사들에게 억지주장 짜맞추기 수사 강요하며 자신의 친정인 검찰까지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공개겁박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추악한 짓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원칙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인사들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