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300명...작년비해 15%↑

품위손상 92건·규율위반 88건 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지만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지만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지만,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경찰청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8월 기준) 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똑같이 8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69명, 2020년 260명으로,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계 사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품위손상이 92건으로 가장 많고 ▷규율위반 88건 ▷ 음주운전 43건 ▷성비위 36건 ▷직무태만 28건 ▷금품수수 13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규율위반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이(69.2%) 증가했고, 품위손상과 금품수수도 각각 24.3%, 8.3% 늘어났다. 성비위는 전년과 동일했고, 직무태만과 음주운전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0%, 15.7% 감소했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 이상 간부가 징계를 받는 사례가 특히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경위 이상 계급은 210명이 징계를 받아, 전년 동월 대비 28.0% 증가했다. 반면 징계를 받은 경사 이하 경찰관(90명) 수는 1.9% 감소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 서비스의 부재로 국민들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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