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 받는 건강보험 ‘보편복지’ 예시로 들며

“암 걸린 사람, 감기 걸린 사람 똑같은 혜택 주잔 뜻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한 소극장에서 전국 청년 100명과 화상으로 연결해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한 소극장에서 전국 청년 100명과 화상으로 연결해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제까지 우리 복지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기본 철학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보편적 복지로 선전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먼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누구나 아프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이지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 보편복지라는 건) 의도적인 호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관련 재원이 4000억원이 좀 넘는다면서 "그 돈을 가지면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명에게 32만원씩 드릴 수 있는 돈이고, 결식아동 10만 명을 한 끼 1만원 짜리 하루 세끼 140일 동안 식사를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부자들 찾아가면서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선 지금도 의문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의 결정이 국회의 여야 합의나 당정협의 결과와 다르다는 점이 아쉽다면서도 "그보다 제가 더 중요시 하는 건 정의감에 맞는가, 그 정도로 많은 절차적 시비를 감내하면서까지 부자들에게 그 돈을 꼭 줘야 하는가(이다)"라고 비판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적접인 언급을 피했다.

이 후보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말하고 싶지가 않다"면서 "(캠프 간)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문제제기를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인가"라고 했다.

황씨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 '일본 총리 하시라'며 이 후보 캠프 공세에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