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관결산 54건 지적

예정 없던 유튜브 홍보 與野 질타

경기도 재난지원금 당정 또 ‘이견’

결산 국회에 나선 당정이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국회는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을 두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재부가 불필요한 홍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하는 등 강공에 나섰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과정에서 54개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는 “기재부가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해 유튜브 홍보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 8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되며 관련 예산 중 절반을 불용했는데, 이중 1억여원을 자체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이를 두고 “기재부가 지난해 4번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모든 부처의 예산을 감액했고, 특히 코로나19를 이유로 부처별 해외출장비를 감액했다”라며 “취지를 생각하면 남는 예산을 절감해야 함에도 애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보영상 제작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주재했던 비상경제회의와 한국판 뉴딜 위원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전용하는 등의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결산국회 과정에서 여당까지 나서서 기재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예산을 둘러싼 당정 파열음 때문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라고 재정 걱정을 하며 여당의 지원 예산 증액 요구를 반대하는 등 파열음이 계속된 탓”이라며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먼저 ‘모피아가 문제’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정 파열음은 전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이억원 기재부 2차관은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국민지원금 지급의 대상범위에 관해선 당정 간 결정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중앙에서 정했으니 지자체는 똑같이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할 필요가 없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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