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00명 정책 자문 그룹 ‘세바정 2022’ 출범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공동대표로…“기본시리즈 발굴”

이낙연 “기본소득이 보편 복지라는 말은 호도” 공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와 이낙연 후보. [연합]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와 이낙연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유오상] ‘기본소득’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이날 1800명에 달하는 정책자문그룹을 출범시키며 자신의 대표적 정책인 ‘기본소득’ 방어에 나섰고, 추격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지적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18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대선 정책포럼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를 출범시켰다. 포럼에 참여하는 교수와 각계 전문가 수만 1800명으로, 민주당 내 대선 정책 자문 그룹 중 최대 규모다.

포럼 공동대표에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와 함께 노무현 정부 출신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인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나섰다.

포럼은 1000개의 정책 과제를 발굴해 이 후보의 대선 본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 연구가 집중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선언에서도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본주택, 기본금융 정책 등을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규모 정책 자문단을 출범시키며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의 기본소득 비판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후보는 당정의 선별 지원 합의에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강행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오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건 이제까지 우리 복지 논의에서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낙연 후보의 기본 철학이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해서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보험을 들었다. 그는 "누구나 아프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며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소득 구분 없이 똑같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 보편복지라는 건) 의도적인 호도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관련 재원이 4000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돈은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명에게 32만원씩 드릴 수 있는 돈이고, 결식아동 10만 명을 한 끼 1만원짜리 하루 세끼 140일 동안 식사를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부자들 찾아가면서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선 지금도 의문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 결정이 국회(여야) 합의, 당정협의 결과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보다 제가 더 중요시 하는 건 정의감에 맞는가, 그 정도로 많은 절차적 시비를 감내하면서까지 부자들에게 그 돈을 꼭 줘야 하는가(이다)"라고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