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6개월째 매월 1조 이상 지급

적립금 첫 마이너스 전망…적자로 빚 충당 구조

결국 보험료 인상 외 대안 없어…시기 저울질

코로나19 지속으로 실업자 늘어나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393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를 찾은 근로자 모습. [헤럴드경제DB]
코로나19 지속으로 실업자 늘어나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393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를 찾은 근로자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는 가운데 2년만에 다시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고용노동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직자에게 주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총 7조5236억원에 달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원대다. 상반기 지급액만 6조4843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게다가 7월 실업급여 지급 현황에는 통계상 시차 때문에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악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7~8월에 걸친 고용충격은 최소 9월부터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고용충격에 따라 막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자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막대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는 5조3292억원에 달했다.

덩달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2017년 10조2544억원, 2018년 9조4452억원, 2019년 7조3532억원, 2020년 1조9999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5조674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외부에서 빌려온 돈을 적립금에 포함시킨 규모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총 7조7000억원을 빌려 기금을 충당했다. 이를 제외하면 올 연말 적립금 규모는 마이너스 3조1800억원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고 적자를 빚으로 메꾸는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난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를 인상한바 있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2011년 4월 1.1%로 오른 뒤 2013년 7월 1.3%, 2019년 10월 1.6%로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코로나19 제4차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해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 등 기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 인상 등 특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