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또 격돌
이재명 “80%, 81% 어떻게 구별하나”
정세균 “소상공인 절규 들리지 않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소득 하위 80%만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권 내 대선주자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국민들이 무책임하거나 철없지 않다. 해야지 뭘 미루냐”며 전국민 보편 지급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이미 합의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돈 쓰러 다니느라 감염 더 되면 책임지라'고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 후보는 전국민 지급을 강조해온 당과 80%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정부와의 대립 상황에서도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국민 지급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TV토론에서 “이미 당정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며 선별 지급을 강조한 정 후보는 다시 이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어미의 심정으로 간청한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당장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며 도리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목숨과 같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라며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는 당정청이 이미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에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지급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7일 의원총회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당내 일부에서는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 강화된 선별지원안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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