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간담회

“무증상 확진자 조기 발견, 학교의 일상 돌려주고 싶다”　

7월 기숙사 학교 등에 ‘신속 PCR검사’ 시범 도입

검사 대상·상황별 다양한 검사 지원키로

“속옷 규제 시정, 학생들의 개성 실현 권리 보장”

자사고 전환 일반고에 등록금 감면 등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기존 이동검체팀 PCR 검사, 자가검사키트 활용과 함께 신속 PCR검사까지 시범 도입해, 학교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또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서울의 31개 중·고등학교에 대해 특별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해, 과도한 복장 규제를 시정하고 나선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해서는 등록금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학교의 일상을 돌려주고 싶다”며 “이달 14일부터 수도권에서 등교가 확대되고 2학기 전면등교 계획도 마련되고 있는 만큼, 학교 안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을 기존 중앙집중형 단일검사체계에서 현장중심형 다중검사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이동검체팀 PCR 검사’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숙학교 대상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실시에 더해, 실습 및 훈련이 많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신속 PCR검사’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신속 PCR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올 7월 한달 간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목고, 특성화고 등 5개교의 학생, 교직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검사의 용이성, 정확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 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사 방법을 지원해 전면등교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방역인력 및 보조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수 500명 이상 중학교 190개교에 교당 1명의 방역인력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보조인력도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이날부터 최근 과도한 속옷 규제 논란을 불러온 31개 중·고등학교에 대해 특별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 복장 착용에 대한 학내 갈등 해소에 나선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양말, 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공론화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는 규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컨설팅을 통해 올 8월 중순까지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 뒤,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12월10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신청을 받아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교과중점시범과정(1~2학급)’으로 2024학년도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사고 전환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도 지원한다. 기존 일반고 전환 자사고의 경우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