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합의제 폐지 수용, 기능 확대 주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상생노동정책관’ 절충안 제시

오 시장, 공약 실행 위한 '교육플랫폼추진반’ 설치 의욕 보여

오세훈 시장이 취임 첫 날인 지난 4월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첫 날인 지난 4월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이 서울시의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치와 관련해 합의제 폐지에 찬성 쪽으로 시의원들 입장이 기울고 있으며, 현 ‘노동민생정책관’에서 ‘노동’을 빼려던 명칭 변경은 ‘공정상생노동정책관’으로 대안이 도출됐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의원 총회를 열어 그간 서울시와 충돌했던 조직개편안 내용 중 일부 조율된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어 오후 1시 기획경제위원회 , 오후 2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원안 대부분이 그대로 수용된 절충안이 이 날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날 오세훈 시장과 참모진은 시의회 의장단과 1시간 30분 가량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간 쟁점들에 관한 이견을 좁혀 어느정도 조율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노동 가치 훼손 우려를 낳은 ‘노동민생정책관’의 ‘공정상생정책관’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공정상생노동정책관’으로 ‘노동’이란 단어를 남기는 절충안을 냈으며, 시의원들은 노동정책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인 만큼 ‘노동’을 앞에 둬달라는 의견을 냈다.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만일 ‘노동’이 공정상생의 뒤로 배치될 경우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이 노동이나 민생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생교육국 산하에 ‘교육플랫폼추진반’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시의원들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자, 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이 공약인 만큼 설치에 강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일부 조직 명칭 변경과 신설은 시행규칙에 해당해 조직개편·인사 권한을 지닌 오 시장의 뜻대로 강행할 수 있다.

반면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로서 시의회의 동의가 필수다. 시는 전임시장 시절 만들어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 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 참여 형태의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남기지 않고, 시 공무원의 독임제로 형태로 시민참여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령 상 행정기구를 합하거나 축소는 가능하지만 한번 폐지한 기구를 되살릴 수 없고, 다시 살리려면 시장이 제출해야하므로 의원들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의 입장대로 하되 기존 조직의 기능과 규모를 더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