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종부세·양도소득세 안 자산불평등 확대”

입력 2021-06-07 11:49:57

참여연대, 7일 좌담회 열고 ‘민주당 부동산특위 案’ 비판

“상황 인식 자체가 틀려…시장 불안 초래할 가능성↑”

“9억~15억원 주택·아파트 소유자 혜택 보는 개편안”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한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종합부동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이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부세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편 방안은 상황 인식 자체가 틀렸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뤄졌으며 세제와 금융 규제도 ‘핀셋’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출을 늘려주면 매수자가 새로 유입되고, 세금 감면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매도를 회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어 정 교수는 “주택 정책은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지대에 적당한 과세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양도세가 매우 약해 투기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9억~15억원 주택 보유자나 서울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 안은 보유세를 완화하고 장기보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인식을 확산해 투기 수요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산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 주되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자산 소유자가 지는 사회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 0.15% 안팎인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수준(1%)까지 높이고 양도세나 취·등록세는 보유세 인상이 선행된 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하겠다는 안은 부동산 상위 계층의 과세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과세 대상을 대폭 줄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도 “불로소득에 비과세함으로써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라며 “1주택자들까지도 잠재적 투기 대군으로 유도하는 양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