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 경력 직접 지원”

與 대권주자 기본소득 등 비판

27일 세미나에서 구상 발표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국민의 경력 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커리어형성권’ 보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5일 “커리어가 자산인 시대에 국가가 책임지는 온국민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겠다”라며 대선을 겨냥한 ‘커리어형성 원카드’ 정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박용진이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행복국가’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돕는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도록 지원하는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커리어형성권은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박 의원은 개인 경력 형성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혁신창업가들과 청년들을 만났다”고 강조한 그는 “청년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취업 이후에도 끝없는 자기개발로 참 열심히 산다. 혁신창업가들도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독과점 체제의 견고한 벽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나가고,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소득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치는 청년에게 월 얼마의 소득을 지원해주겠다는 식의 ‘기본소득’, 몇 1000만원 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현금살포식 ‘소득복지정책’을 넘어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청년만이 아니라 온국민의 커리어형성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며 “‘커리어형성 원카드’를 만들어 각 부처별로 제공하는 교육훈련사업 지원금을 통합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취업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 들을 통합하여 서비스의 단절과 중복을 막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27일 여의도에서 ‘혁신산업, 기회, 공정, 희망은 행복의 기본’라는 주제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