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검사 정확도 논란, 학교방역에 혼란 우려”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학교는 실험대상이 아냐”

교총 “안전 강화 취지 공감하지만, 키트 정확성 우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학교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자가검사키트와 관련,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학교에 방역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검사의 효과와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절차적 허가도 돼 있지 않아 학교에 우선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학교 현장 및 전문가들과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및 학교 현장 관계자들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우,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와 전교조 등은 자가검사카트를 적용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잘못 나올 경우 마스크를 철저히 쓰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감염 위험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키트의 정확도가 10~20%대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도 16일 자가검사키트를 학교에 도입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학교는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키트를 전체 학생에게 적용하려면 학교 구성원에 과부하를 불러일으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 다시 검사소에서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처음에 음성으로 판단돼 수업을 진행했다가 추후에 확진될 수 있어 교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 같다”며 “키트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방역당국의 실효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나 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별도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