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방역 무관한 중증환자 의료이용 늘어

건강보험보장률 64.2%…중증질환 보장률 지속증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보장성강화 대책 진행할 것”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상황하에서 호흡기·감염병 질환자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꾸준히 증가해온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적절한 진료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일등공신으로 지목되고 있다.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헤럴드DB]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헤럴드DB]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지난해 3월~10월까지 126만81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5만4365명 대비 1.1% 늘었고 이들에 대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4조766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4조5416억원보다 5.0% 증가했다.

심장질환의 경우도 환자수는 84만84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고,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5899억원으로 전년 동기(5892억원) 대비 0.1% 증가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같은 기간 환자 수가 90만506명으로 전년 동기(90만3742명) 대비 0.4% 줄었으나, 이들에 지출한 건보급여비는 오히려 1조41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221억원)보다 7.1% 큰폭으로 늘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생활방역과 무관한 질병인 중증 질환은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 중증질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온 셈이다.

이처럼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택이다. 공단의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재정은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81.3%), 1세 미만(79.4%), 노인(70.7%), 상급종합병원(69.5%) 진료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높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중증 질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1.5%포인트 상승한 66.7%, 병원은 3.4%포인트 상승한 51.4%를 기록했다. 병원급 이상 전체의 보장률은 1.6%포인트 상승한 64.7%였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도 1.2%포인트 상승해 71.4%를 기록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 감소해 누적 준비금은 17조4181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조8243억원)보다 2조5000억원 가량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보다 감소폭이 2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은 “보장률을 높이려면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통증·영양주사, 도수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건보재정을 계획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한 만큼 앞으로도 보장성강화 대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