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中企 1300곳, 연 1% 저리융자

청년고용 소상공인 1.6만명에 5000억원

창업통한 고용창출·고용우수 중기 3000社

6000억원 조기 공급…취업지원 서비스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일자리 분야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한다. 또 70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1300곳과 소상공인 5만명에게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안의 긴급 고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국민취업지원(40만명), 취성패(19만명) 등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5대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정예산 1조8000억원을 활용해 고용연계 융자 지원제도인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매출감소 30% 이상인 중소기업 1300개사와 소상공인 5만명이다. 이들에게 고용유지 조건부로 초저금리 융자 7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 유지시 1년차 2.0~2.15%에서 2~5년차 1.0%로 낮춰준다.

또한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명에 5000억원을 공급해 기존 청년 고용 유지 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청년고용 유지시 금리는 1년차 최저 1.55%에서 2~5년차 최저 1.15%로 낮아진다.

아울러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 사업도 시행한다.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또는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에 6000억원을 조기 공급한다. 고용 우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현 2.15%) 대비 0.3~0.4%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에도 나선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중위 120%이하 청년 5만명을 확대해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한다. 여기에 1078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NEET족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또 4만3000명에게 674억원을 투입해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인프라 확충 지원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특고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000만원 한도까지 빌려주는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해 1만명에게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해 9000명에게 4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