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법·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각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공단설립위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두 기관의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특법은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 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 시한을 종전에 2050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했다.

아울러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단 통합 논의와 별개로 2년 반 넘게 공석이었던 광물공사 사장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주 열린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산업부 고위 관료를 지낸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설립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조직을 추스리고 통합논의를 이끌어갈 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