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 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님식 윽박지르기’”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두고선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를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