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성과 분석, 만족도 높아

男·1인 가구·장년·일반수급자 신청비중 높아

자치구 동 신청율 중랑 > 도봉 > 은평구 順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수혜자 10명 중 5명 꼴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주거비 지원 사업이 실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이 작성한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보면 2019년 지원 대상자 144명 가운데 93%가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계약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지난해 5~8월에 2019년 지원 대상자 144명에게 전화로 물었다. 이들이 주거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0%로 높았다. 특히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75%)가 2인 가구(56%) 보다 높았다. 만족도는 종전에 주택 형태가 아닌 곳(100%), 임시주택(100%), 무보증 월세(75%), 일반 월세(72%)에서 살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매입임대, 재개발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거주자들은 종전과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향후 주거 계획에 대해선 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 의향을 밝힌 사례가 44.9%로 가장 많았다. 환경이 좀 더 좋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의향은 10.1%에 불과했다. 계약 만료로 인해 이사해야한다(19.1%), 월세가 유지되면 지속 거주하겠다(12.4%), 임대주택이 당첨되면 이사가겠다(10.1%) 순이었다.

지원 이후 삶의 만족도는 50%가 좋아졌다고 답변한 가운데, 만족도는 여성(52%), 35~49세의 중년(65.2%), 1인 가구(52.1%), 일반 수급자(5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신체 혹은 정신적 질병(36%)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 부족(34%), 월세 체납(7%), 병원비(7%), 코로나로 인한 구직난과 아이돌봄 공백(7%) 등 경제적 어려움이 주를 이뤘다.

한편 2019년 기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304가구로 이 가운데 177가구(58.2%)만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금액은 5억 4200만 원이었다.

신청 가구 304구를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2.6%), 1인 가구(65.1%), 50~64세의 장년(43.1%), 일반수급자(76.9%), 일반 월세 거주(41.5%)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청 대비 선정율은 자치구마다 차이났다. 강동구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가장 낮았다.

서울의 전체 425개 동 가운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동은 187개동(44.0%)이었다. 단 1건도 신청하지 않은 동이 238개 동으로 56%를 차지했다. 신청한 동의 비중이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66.8%), 도봉구(68.4%), 은평구(62.5%) 순이었다. 반면 중구(20.0%), 성동구(23.5%), 서초구(27.8%) 순으로 적었다.

재단 관계자는 이같은 자치구별, 동별 차이에 대해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과 주거비용 부담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