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국채…“전국민 지급 반대, 저소득층 두껍게 지원 적절”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치권에서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시기와 방식,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이르면 4월, 늦어질 경우엔 본격적 백신 접종과 맞물리는 6월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를 찍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이후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되 당장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 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소비를 부추기면 자칫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원이나 코로나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 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했지만,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할 경우 코로나 상황이나 여론을 봐가면서 스탠스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피해나 어려움이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정부로서는 늘어나는 부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작년 말 현재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빚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6.2%포인트나 치솟았다. 올해도 슈퍼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 악화가 가속하고 있다. 1차 때 편성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타격이 큰 분들이나 저소득층에게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