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횡포는 국민 심판 교훈 믿겠다”

“독재 따로 없다…국론·국민 분열 심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독주'를 하는 데 대해 "일방적 다수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정치사의 교훈을 믿고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국민 보고 및 文정권 규탄성명'을 내고 "수적 열세로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거대 여당의 힘과 위력 앞에 무기력한 제1야당이 답답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독재는 따로 있지 않다"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독재며,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입으로 민주, 정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하는 것은 더 나쁘다"며 "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법치는 후퇴하고 있다.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은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을 기습 처리하는 데 단 7분이 걸렸다. 여당 소속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책상을 내리치는 것으로 통과를 선언했다"며 "현재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다. 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비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비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나아가 "여당이 공수처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법도 단독 처리했다. 우리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으면 북한만 이롭게 할 것이란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은 입법 독재, 국회 농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에만 응답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