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율촌 웨비나 개최

내년 취임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트럼프 정부에 비해 오히려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1일 ‘2020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김용상 미국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경제제재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좌충우돌하는 법 집행에 환멸을 느꼈던 규제기관 관료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며 “특히 바이든 인수위에 빌 베어 등 과거 기업 규제에 엄격함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물의 변화를 통해 향후에는 기업결합 심사뿐 아니라 경쟁사 간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행동 규제 등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 비해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장기적 대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즈니스적인 정치, 외교 및 법 집행 방식은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중단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비록 그 결과가 미국 기업에 유리하지 않더라도 법이 제공하는 틀이 존중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정부의 왜곡됐던 법 집행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린다면 미국 시장에서 법률적 위험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와 국제소송 전문가인 김 변호사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국재중재(ISDS)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