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선상

신임 법무부차관 2일까지 변호인으로 활동 논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헤럴드경제DB]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사단계 변호인을 사임했다.

3일 백 전 장관은 “(이 차관은) 전날 저와 선임을 해지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날에서야 변호인 역할을 종결했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검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전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해당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이들의 윗선인 백 전 산자부 장관이 다음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관계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승계했다.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고 청와대에서 이 신임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는 강행될 전망이다.

한편 직무복귀 이튿날인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6일부터 대검에 산자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직무 정지하고 징계 청구 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