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수 언론이 눈감은 진실.. 투기용 다주택에 강력 과세해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등 1주택자 조세 부담에 대한 보수언론의 과장 왜곡보도가 도를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값 시세가 5~70억은 넘어야 천만원 단위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극소수 특수 사례를 통용되는 사실인 양 부풀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팩트체크가 가능한 시대에 국민들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며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70%가 공제됩니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인데,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