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험실이 되고 우리 국민은 문 정부의 망치에 두드려 맞는 두더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이 집 값과 전셋값을 다 올려놓고 그걸 또 때려잡겠다고 국민들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 등 7곳을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두더지 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값 조금만 올라도 해당 지역 전체에 규제 폭탄을 퍼붓는다.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며 “온 국민이 망치 휘두르는 김현미 장관에 두들겨 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K-부동산”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형성된 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기 좋은 주거지역 제공과 서민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