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실무 맞춤형' 북한 투자 지침서 발간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삼정KPMG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대북 투자 환경과 투자 방법, 절차, 법제도 등을 다룬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북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서적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지난 2018년 삼정KPMG가 발간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단행본이다. 이번 단행본은 법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태평양과 협력했다.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와 인프라 현황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 ▷설립 가능한 기업과 운영 방안 ▷분쟁 발생시 선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대북투자를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술됐다는 평가다.

이 책자는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 주요 인프라 환경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2부에서는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고, 3부에서는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를 다뤘다. 4부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안내했으며,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다수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고 개성공단 등 앞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 줄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처"라며 "본격적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태평양은 지난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해 남북경협 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양사가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물인 셈이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재무자문, 컨설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됐다.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평가, 재원 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 기업들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기업의 대북 비즈니스와 관련된 단행본을 지속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