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6만명 어려움

대부協 60만명 피해 우려

정책대출 등 보완책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홍태화 기자] 국회와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합의 했다.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이 선택됐다. 금융당국도 당장 수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보완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전망치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3월말 기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린 국민들은 239만2000명(16조2000억원)이다.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이 가운데 31만6000명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다시 이 가운데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시장은 공식적인 집계가 쉽지 않아 실제 얼마나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제도권 밖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경우 60만명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못받으면 어디로 가야할텐데 제도권이 아닌 곳으로 갈 것은 분명 걱정이다. 9개월 준비할 기간 남아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당정은 불법사금융 시장을 근절키 위해 불법 사금융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거둬들인 이득은 제한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기간 당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18년에 한차례(27.9%-〉24.0%) 인하했고 이번에 다시 더 법낮춰 20% 공약을 지키게 됐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추었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가 가계의 신용대출 시중 평균금리가 각각 1%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를 해볼 때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