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금융위 합의

코로나로 시행 늦춰

“부작용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현행 24%인 법정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내다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은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제도 적용 시점을 2021년 하반기 부터로 비교적 넉넉하게 잡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것 역시 탄력 대응을 특히 내년 3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금융권의 대출·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끝나고 나서 연체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역대 4번째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1년 연 44%에서 39%로 내렸고,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로 세차례 내린바 있다.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이자경감 효과가 연간 4830억원이 될 것이나,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렵게 된 3만9000명 가량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 분석했다.

hong@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중앙)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중앙)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