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국민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의 폐지 여부 심리에 나선 가운데, 보수 절대 우위 구조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폐지를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오바마 케어 유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캐버노 대법관은 “적절한 해결책은 의무가입 조항을 빼내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라는 게 꽤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감세로 벌금을 내지 않게 할 때 법의 나머지 부분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2년 오바마케어 합헌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대로라면 오바마케어 유지에 필요한 과반 5명이 확보된 셈이라고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전했다. 신동윤 기자